충격과 공포의 우크라이나 대선

충격과 공포의 우크라이나 대선

우크라이나 위치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와 내각 책임제가 혼합된 이원집정부제이고,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중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각 책임제란?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소속총리를 배출하고 내각을 구성하는 제도

장점

입법부와 행정부가 연대하여 능률적인 국정운영 가능

단점

다수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독점할 수 있음

우크라이나 에서는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 지방주지사, 검찰총장 등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우크라이나 최고회의(국회)의 신임을 얻어 확정됩니다.

실제 행정부의 운영은 총리가 수행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해

이번 대선이 향후 우크라이나의 외교, 경제 정책을 결정할 중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대선은 2019년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우크라이나가 결선투표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2차 대선 투표는 4월 21일이라고 하네요

결선 투표제란?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이 당선조건일 때, 이를 만족하는 후보가 없을 시,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 (=2회투표제)

현지 분위기 및 후보별 지지율

지금 지지율1위인 젤렌스키는

고등학교 교사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그린 TV 드라마 "인민의 종(Слуга Народу)"에서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장면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대선까지 출마하였습니다

그의 정책

1. 이른바 '민주정치 법' 도입,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2대통령, 국회의원, 법관에 대한 면책특권 폐지

3. 대통령 탄핵 및 국회의원 소환제 제도화

4. 정직한 기업 활동 환경 조성 및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모든 기업들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수입의 5%만 세금으로 납부

5. 보건, 교육 인프라 및 시스템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

6. 정부 예산, 입찰, 조달 등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

7.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고수

2위와 3위인 포로셴코와 티모셴코의 경우

모두 국정 운영의 경험이 있고 친 서방주의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 있으나, 과거 국정 운영 당시 보여줬던 공약 미이행, 각종 스캔들로 인해 이들 두 후보가 우크라이나를 새롭게 탈바꿈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포로센코페트로 (포로셴코 블록 소속/친 EU)

1. 2023년까지 EU 가입을 추진하고, NATO 가입을 위한 계획 추진

2. 우크라이나를 농업 및 IT 강국, 동유럽 교통의 허브, 유럽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빈곤 퇴치 도모

3. 정치 외교적 수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

4. 지방분권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국가 경제의 질적인 발전 도모

4.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지속 추진

5. 교육의 질 및 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국민 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

6.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을 위한 투자 유치 강화

티모셴코(조국당 소속/친 EU)

1. NATO 표준에 맞춰 우크라이나 군 현대화 및 군사력 강화

2. 군사 외교적 수단을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

3. 러시아로부터 받은 피해를 목록화, 해당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 및 배상 청구

4. 올리가르히 세력과의 유착 청산, 국회의원 수 축소 (현행 450명 -> 350명)

5. 국민 투표를 통해 법관, 중앙 및 지방정부 인사 선출

6. 대체 에너지 및 석탄 산업 확대 발전, 가스 수입 독점권 폐지

7. 평균 급여를 점진적으로 인상시켜 폴란드 수준으로 향상

8. 난방 및 온수용 가스 가격 2배 인하

자. 젊은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확보 및 대졸 신입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차. 젊은층과 중산층을 위한 장기 마이크로 파이낸스 프로그램 설계

여러 나라에서 정치 엘리트층에 대한 반감과 포퓰리즘이 확산하면서, 정치와 코미디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31일 대선을 앞둔 우크라이나에선 그 경계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4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라는 종이로 명분상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끊임없는 부정선거와 투표, 역대 대통령의 병크 덕분에 기존 정치인들에게 포퓰리즘의 회의감을 느껴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