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 등장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 달라는 국민청원 등장

유승준(43)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입국 금지를 글이

 올라온 뒤 다양한 형태로 많은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승준 입국허가를  막아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이것은 형평성과 어긋나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하루가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 벌써 5만 가까운 인원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의 청원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 천 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며 

입국 금지를 청원했다. 

전날 대법원은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17년 전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승준은 국방부에서 

정말 많은 특혜를 주었습니다

공익으로 근무하면서 일과시간 이후에는 

방송을 할수있는 파격적인 특혜였습니다.

유승준 본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끊임없이 입장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혜와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고

미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여러분 법은 상식의 최소한 입니다.

설사 입국허가가 나서

들어온다 한들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